2022년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사, 발표 및 공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일소유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가 알아두면 좋은 공시지가의 영향과 조회방법을 안내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만 알고 있다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 별로 공시지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인이 조회할 정확한 주소지를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나 핸드폰 번호 인증 등 인증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의 변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조사 발표하여 공시하는데 현 시세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지만 역사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상승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할것이다라도 생각되는데요.
먼저, 공시지가는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세대주를 대상으로만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보통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만 종부세를 납부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분할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적은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합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의 건강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부분의 부동산 점수 계산시 취득가액이나 현 시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곧 건보료 상승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공시지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은 연금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도, 갑자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 부담금 등에 대해 대비를 해두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좋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의신청 제도,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시가격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어서 공시지가 발표 후 바로 움직이시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단체로 움직이는것이 좋은데요, 지역 카페 등에서 실제로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fashionfair.co.kr/)